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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대상 성폭력사범 기소율 절반도 안된다

  • 기사입력 2011-04-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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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강간 등 성범죄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년 사이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해 엄벌 요구가 잇따르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기소율이 매년 40%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검찰청과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청구해 공개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폭력 범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 총 9599건에서 2009년 1만4034건으로 2005년보다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경기지방경찰청을 제외한 15곳 지방경찰청에서 1만5545으로 나타나 지난해 역시 2009년보다 성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5년 1780건에서 지난해 3722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05년 48.1%, 2006년 47.8%, 2007년 45.9%, 2008년 44.4%, 2009년 44.3%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35.0%로 뚝 떨어졌다. 오는 7월 화학적 거세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수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법이 개정된 이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가해자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의 인지 수사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 증가는 법 개정 이후 경찰의 인지 수사 등 검거가 활발해진 부분도 있고 피해자의 신고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경향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범죄가 기소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점을 확실히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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