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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제ㆍ금융범죄엔 전면전" 왜?
경제·금융 범죄엔 검찰이 매섭게 파고들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3부가 풀 가동한 상태다. 정치적 파장을 내재한 사건에 미적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과 딴 판이다.

금융범죄는 복잡해 보이는 기법의 줄거리만 꿰차고 있어도 범죄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도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정치적 사안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서민 피해 확산 방지의 대의에도 부합해 관련 수사 부서에 능력 있는 검사들의 지원이 많다는 점과 검찰 수뇌부의 독려도 경제·금융 범죄에 집중하게 된 동력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도이체방크 옵션쇼크 시세조종), 금조2부(ELW 불공정거래·ELS 시세조종), 금조3부(마니커 회장 횡령·창투사 BW부정거래) 등의 경제·금융범죄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서민피해를 야기한 불법대출은 물론 재벌들의 경제범죄까지 망라한 사실상 전면전이다.

ELW 수사는 관련 증권사(10곳) 압수수색 보름만에 스캘퍼(초단타매매자) 4명 등 5명을 전날 체포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속전속결로, 이미 범죄 수법과 줄기를 검찰이 꽉 쥐고 있는 분위기다.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도 이번 주중 박연호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법대출에 관여한 인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지 한 달 만으로 향후 수사가 정·관계 로비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검찰의 금융범죄 수사 쏠림 현상은 김준규 총장 체제에선 지속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시간 날 때마다 금융비리 근절을 강조해왔고,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도 금융범죄 수사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금조부 검사들을 독려하고 있다. ELW 수사처럼 금융감독원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것도 금융범죄 수사 노하우를 갖춘 능력있는 검사들의 결정에 따른 걸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은행·증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금융·회계 전문가 12명을 전문수사관(7급)으로 특별채용키로 하고 공고를 낸 것도 증권·채권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는 데 전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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