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판에 심해지는 재보선 혼탁 과열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선은 1년짜리 임기와 선거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정치화한 나머지 막판 과열과 혼탁이 도를 넘고 있다. 도지사를 뽑는 강원도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여당 후보 운동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야당은 해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야당 후보 측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김해에서는 야당이 현 특임장관실 간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재오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막바지 혼탁 양상이 절정이다.
이 같은 과열 혼탁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 악습이지만 이번 재보선이 갖는 정치적 함축이 지나치게 과장된 탓도 없지 않다. 그 첫째 배경은 여야 모두 공통된 리더십 부재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수반되는 권력 누수 현상과 함께 차기 선거와 연관된 각종 권력투쟁의 조기 발동으로 지금 심각한 리더십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때문에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여당과 권력 내부의 재정비가 불가피하고, 대패하면 청와대와 내각까지 광폭 개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결과가 뚜렷한 민심 이반을 반영할 경우 한층 복잡하고 난해한 권력투쟁과 이합집산이 뒤따를 수 있다. 이제 유일한 민심수습책은 집권세력의 환골탈태와 국정 대쇄신이지만 현재의 여권 권력구조로 미루어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야당 쪽 사정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기 분당을 지역선거에서 이길 경우 제1 야당의 지도체제가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지, 당내 기반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구축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손 대표의 원내 입성이 실현되면 또 다른 당권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가 이겨도 당권 경쟁을 유발하기는 마찬가지다. 김해을에서 국민참여당이 원내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야권연대 명분으로 치열한 야권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민심인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복잡한 권력투쟁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당장의 민생이 더 걱정이다. 여야 정치권과 후보자들은 이 점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재보궐 선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재선거는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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