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 추진에 청와대가 “개인적인 소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재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직선적인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계나 재계 단체는 역대 최고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출발했던 현정부가 요즘들어 ‘비즈니스 배제’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의 뒷배경 없이 이같은 메가톤급 사안을 들이댔겠느냐는 것이다.

곽 위원장이 직접 실명을 거론한 삼성, KT, 포스코 등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좀더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궁극적인 연기금의 경영 참여 추진에 봇물터지듯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모 그룹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기금은 어디까지나 인베스터(investorㆍ투자자)일 뿐, 경영은 오리지네이터(originatorㆍ창조적 경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리지네이터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인베스터에게 꾸준히 IR 등으로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인베스터는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게 시장경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그룹 관계자는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조선소를 건립할 때, 또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반도체에 과감히 투자하려 했을 때 누구도 잘 될 것이라고 본 사람이 없었지만 경영자의 영감과 확신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의 규제적 잣대로 몰아가면 시장경제 질서도 무너지고 기업인의 창의성도 배제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 개인 스타일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모 기업 관계자는 “곽 위원장이 좌충우돌하는 성향이 이번 ‘연기금 이슈’에서 또 불거진 것”이라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가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재계단체에선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커녕 대기업 홀대 내지 압박으로 전환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모습이다.

재계단체 한 관계자는 “연기금을 활용해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정부도 꽤 유혹을 느껴왔고 또 실제 추진했었던 것”이라며 “왜 과거 정부도 (실효성이 없어서) 접었던 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초기에는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포이즌 필 제도(외부 주주들이 경영에 개입할때 그것을 막는 제도)까지 검토한 적이 있는데, 그토록 기업친화적이었던 정부가 요즘들어선 대기업을 못잡아 먹어 안달을 하는 지 모르겠다”며 “대기업을 압박하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포퓰리즘의 근본 발상을 역대정부와 똑같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 단체 출신의 한 대기업 임원은 “역대 어느 정부든 정권 말기가 되면 자신들이 산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고(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MB정부 역시 살아있는 권력을 십분 활용해 보려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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