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경기 지역 모든 공ㆍ사립 유치원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정부도 2일 발표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 당국이 연일 앞다퉈 유아 교육 대책을 내놓는 셈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어린이 날을 앞두고 3일 경기 수원시 동남보건대학 부설 유치원을 방문해 배식 활동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모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에는 지자체와 도교육청 예산을 포함해 연간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 2학기에는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유치원 무상급식비 부담금 편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도내 총 15만여명의 유치원 어린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서 관리하며 보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나 영어 등 기타 학원 어린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200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아학비와 함께 월 4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1분기에는 5만7000여명의 유치원생이 지원을 받았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 2년을 맞아 지난 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3월 신학기부터 3~6학년만 실시하는 수원시 등 8곳을 제외한 23개 시ㆍ군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내년 이후 지자체와 관련 예산 분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혀 내년 이후 유치원 무상급식 지속 여부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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