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설립 취소 판결
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마천1·3구역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본격적인 개발 절차 예고
강남권의 거대 뉴타운인 거여ㆍ마천 뉴타운에 호재와 악재가 잇따라 터지며 각 정비구역간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거여 2-2구역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돼 사업추진이 빨랐던 거여 2-1구역은 최근 조합설립을 취소하는 내용의 2심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기존에 존치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던 마천1ㆍ3구역은 지난달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관리제하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4일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거여2-1구역 조합원 임모 씨가 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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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 거대 뉴타운으로 꼽히는 거여ㆍ마천 뉴타운에서 사업 구역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거여 2-1구역은 조합설립 취소 판결이 내려져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졌고, 마천 1ㆍ3구역은 촉진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거여 마천 뉴타운 전경] |
이번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주민동의율이 75%에 못미쳐 송파구청이 허가한 조합은 취소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조합 정관에 조합원으로 따로 규정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동의자에 포함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지난 2009년 조합을 설립하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거여 2-1구역은 시공사 선정은 물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을 다시 해야 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에 처했다.
당초 거여 2-1구역에는 용적률 275%가 적용돼 지상 7∼33층 규모의 아파트 17개 동, 총 19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처럼 거여2-1구역이 사업 장기화 위기에 처한 반면, 마천1구역과 3구역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존치정비구역이던 마천1ㆍ3구역이 지난달 서울시보 고시를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은 3년 내 재정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이들 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등 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거여ㆍ마천뉴타운은 마천1~4구역, 거여2-1구역, 거여2-2구역 등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의 이번 고시로 마천2ㆍ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번에 고시된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안에 따르면, 마천1구역은 총 2685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분양 아파트가 2205가구이며, 임대아파트는 480가구다.
용적률은 236.4%, 층수는 평균 22층, 최고 28층 이하로 지어지게 된다. 마천3구역 또한 2367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분양 아파트는 1887가구, 임대아파트는 480가구다.용적률은 262.1%, 층수는 평균 19층, 최고 32층 이하로 개발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