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시작전부터 몰려든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지구 주민 100여명이 단상을 점령, 1년간에 걸쳐 준비한 법제개편 및 정비사업 개선방향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끝난 것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전국적으로 1955개(수도권 745, 지방1210개 구역)에 이를 정도로 난립되어 있다. 지난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경기활황과 이에 따른 정치권 포퓰리즘적 공약남발이 잇따르면서 과다 지정을 불러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착공단계에 이른 사업이 재개발의 경우 9.7%, 지방 2.2%수준에 그칠 정도로 부진하다. 주민간의 이해갈등과 추진조직 불신, 추진동력 저하가 근본요인이다.
게다가 관련법마저 4개로 다지화되어 있고 이해관계와 정책변화에 따라 법을 개정, 누더기로 변했다. 국회와 정부의 잇단 개정으로 관련 공무원조차 제대로 법규파악을 못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 최장 15년, 평균 8년 6개월이상 걸리는 등 장기화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세입자와 주택소유자, 현재대로 살고 싶어하는 비개발 주민간에 끝없는 마찰을 불러왔고 우리 사회의 가진자와 빈자의 대표적 대결사례로 꼽혀온게 사실이다. 이번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는 이런 면에서 여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우선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한국주택학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 등 내로라하는 학회 및 연구원등이 대거 참여, 1년여간의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또 연구 관련자들이 경실련 주민복지연대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자들로 구성, 도시정비사업에서 의 약자인 세입자, 소규모 주택소유자들의 입장을 세밀히 파악해 반영한데다 이념적으로도 과거와 달리 개발론자중심이 아니었다.
그 결과 일몰제를 도입, 주민간에 이해조정이 되지않은 채 사업이 장기화되는 정비사업구역은 해제토록하고 정비구역지정에서 지분분할 등으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단독주택재건축 폐지 등 전향적인 안을 담고 있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내 현지개량(수복형) 사업방식을 도입, 전면개발이 아닌 원주민 정착중심으로 바꾸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활성화될수 있는 길을 텄다.
아파트 일색인 편향된 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모델이 공존하는 재생개념을 확대도입한 점도 긍정적이다. 일부 주민의 점령으로 보다 많은 의견을 담지 못한 아쉬움이 더욱 크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도시 역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화, 도심권의 고밀화와 역세권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도시경쟁력은 물론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은 선거다. 다시 포퓰리즘 정책이 판을 치면 도시는 그야말로 사단이 날 판이다. 관련법을 조기 제정, 도시정비사업의 대대적인 수술과 문화적 커뮤니티 조성이 시급하다. 뉴타운 즉각폐지와 내 재산 내놓으라는 주민의 외침을 담되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꾸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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