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과 1967년 국경 논란

정상회담·AIPAC연설 향배 좌우


중동엔 20억弗 ‘민주화 인센티브’

G8 회의서 각국 지원금 논의할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중동정책 연설에서 중동의 민주화를 적극 지지하고,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국경문제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까지 거론하며 중동의 민주화 시민혁명을 지지하고 독재자가 물러난 나라를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적극적인 민주화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동판 마셜플랜의 선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9년 9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가진 이집트선언이 이라크 전쟁과 일방주의 외교로 냉각된 중동과의 새로운 화합을 모색하는 발언이었다면 이번 연설은 중동의 민주화를 지지하고 경제 지원책으로 중동의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진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동 민주화 사태에서 이집트나 바레인 등 친미 성향의 독재정권에는 어정쩡한 입장으로 비난을 받아온 오바마 대통령이 확고한 시민혁명 지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미국 외교정책에 최우선 과제이자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재선 가도에도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이ㆍ팔 분쟁에 대해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번 연설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도 커졌다.

▶이ㆍ팔 국경문제 전환점=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ㆍ팔 국경 협상이 “양측의 협상 합의를 통해서”라는 유보 조건을 달았지만 “1967년 중동전쟁 이전 국경선에 근거해야 한다”고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줬다.

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 국경선을 협상의 근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팔레스타인의 숙원이었고, 미국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곧 평화협상의 재개를 위한 이스라엘의 양보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것이다.

앞서 지난 2004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이ㆍ팔 평화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준 국경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 오바마가 1967년 이전 국경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하루 전에 미리 백악관에서 배포한 중동정책 연설 초안에서는 빠져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백악관 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20일 백악관 정상회담은 물론 미 정치판의 최고 로비단체로 통하는 미ㆍ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AIPAC) 연설에서 어떤 반응을 쏟아낼지도 관심사이다.

미국에서 자라 MIT대를 졸업한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는 과거 총리시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끌어낸 이ㆍ팔 평화협상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다. AIPAC는 미국 대선의 숨은 큰손이다.

▶중동판 마셜플랜=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시민혁명으로 민주화된 국가들에 대한 지원 규모 20억달러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가 걸린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친미정권을 시민혁명으로 퇴진시킨 이집트에 대한 지원이나 튀니지 등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다른 중동 시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재정보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시민혁명으로 새출발하는 중동국가의 경제 재건을 돕겠다는 약속은 경제 혼란을 우려하는 중동의 중산층도 민주화 대열에 동참하는 전략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럽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G8 정상회의에서 이집트 튀니지 경제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원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희 기자/j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