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평가, 칼날 돌아가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2명 이상의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앞두고 공공기관 평가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졌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 발표에 맞춰 올 6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신임 기관장 공모 등 교체 작업이 진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2010년도 공공기관 평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음달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해임 건의를 받는 공공기관장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도 공공기관장 평가’에선 4명이 해임 건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09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선 1명이 ‘아주 미흡’, 3명이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며 해임 건의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3명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라 실제로는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이번 평가에서 2명 이상의 공공기관 대표가 해임 건의를 받을 전망이다. 2010년도 공공기관 평가는 21개 공기업, 79개 준정부기관 등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평가 대상은 공기업 18명, 준정부기관 66명, 기타 공공기관 12명 등 총 96명이다.

지난 3월 14일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활동해왔다. 현장 평가, 설문 조사 등 대부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경영평가단 조사 결과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결과가 나오면 해임 건의를 받게 된다. 재정부는 금년 6월 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 발표 시점에 맞춰 주요 공기업의 신임 대표 공모 절차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르면 6월 초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관장 공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공공기관 대표의 임기는 7~10월에 걸쳐 있지만 공모에서 선임까지 걸리는 기간이 1~2개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 절차를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후보자 복수 지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비슷한 기간에 신임 기관장 공모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현재 지경부는 실적이 뛰어난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한해 유임 결정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대상 공공기관장이 피로감 등을 이유로 유임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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