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캐럴 기지 내 조사를 미군이 단독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조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부터 제기되고 있다. 향후 보상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 결과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ㆍ미 양측이 고엽제 오염 조사를 캠프 캐럴 기지 안팎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미군 측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당초 우리나라 조사단은 향후 보상 문제에서 명확한 책임 소지를 가리기 위해 기지 안팎을 공동으로 조사하기를 희망했다. 또 지난 26일 열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가 8시간이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의 이유에 대해 정부 측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은 미군 측의 공동 조사에 대한 의지가 미온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일부 작용한다. 환경부는 “공동조사단이 꾸려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군 측의 공동조사단 인원 구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동조사단이 꾸려졌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실제로 미군 측은 아직까지 공동조사단에 활동할 인원을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 측은 “미 육군 환경사령부에서 전문가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미군 측은 캠프 캐럴 기지 내 조사에 자체 공병대와 함께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전문가와 계약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 조사 결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합동조사라고 하면 한국이 영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인식할 수가 있다”며 “영내 정화까지 미군이 맡는다면 한국인들의 안전은 검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주한미군은 관련 자료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도제ㆍ이태형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