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낸 돈인데 어디 썼는지 우리한테 비밀이라면 말이 되나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에 각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사용처, 산정기준등을 밝히라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들은 투명한 예산 집행,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을 위해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각 대학 총학생회등에 따르면 대학들은 재정의 58%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그 사용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서강대학교 김준한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사용처에 대해 물으면 학교 측이 잠깐 내역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복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 동안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며 “학교 측은 ‘대외비’라며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박자은 총학생회장도 “지난 2009년, 각 대학들이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지만 손실액이 50%미만일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어 이부분에 대해 고려대, 숙명여대 학생회측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등록금 사용처에 대해 물어봐도 학교는 대충 공개할 뿐 어떤 부분에 낭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학생들이 알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사용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적립금과 관련해서도 “적립금의 경우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가 답을 줘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연세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참여연대와 당시 총학 학생들이 연대해 ‘등록금 인상 근거 및 적립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걸어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말 열린 1심 재판과 올해 1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연세대의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사업이나 경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공익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므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연세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연세대는 적립금 사용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에선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투명한 회계와 합리적인 등록금 대안 마련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현ㆍ박병국ㆍ양대근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