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대책 중 하나로 내놓았던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대중골프장 37개사가 야간조명 금지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골프장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야간조명 금지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업체는 야간조명 금지로 성수기인 4~10월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면 업체들은 종업원을 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서 야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고, 사용시간이 하절기 전력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다”라며 “골프장 야간영업이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유가가 최고 배럴당 140.7달러까지 올라갔던 2008년에도 민간부문에는 강제 조치 없이 권고만 했는데 현재 배럴당 100~120달러 수준으로 안정된 국제유가와 원유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민간부문의 시설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입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조치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흔드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지경부는 지난 3월2일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통해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3개월 가까이 경영위기와 인원감축 등을 해왔던 골프장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골프장들은 주로 샐러리맨들이 이용하는 야간골프를 하지 못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데다, 야간에 실시하던 코스 보수작업 등에 투입되던 인원들도 정리하는 등 최대한 긴축하며 버텨왔다. 야간점등 금지조치는 실제 전력소비 감소효과과 미미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유흥업소의 경우 허용을 하면서도, 골프장만 유독 전면금지를 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많았다.

유가상승 등 사회적 이슈만 터지면 골프장을 시범케이스 삼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이번 기회에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효과를 제대로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바뀌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