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을 표방한 대기업 규제 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봇물을 이루면서 대기업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대기업 일각에선 “기업을 향한 전형적인 매카시즘(McCarthyism)”이라고 직설적인 비판도 내놓고 있다.

매카시즘이란 1950년대 초 미국 공화당 J. R. 매카시 의원이 反공산주의 열풍에 편승해,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상황을 말한다. 상생과 동반성장 않는다고 재계를 밀어붙이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의 당사자인 대기업ㆍ중소기업 외의 제 3세력이 이익챙기기를 본격화하면서 상생의 본질적인 물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은 일단 국회의 포퓰리즘과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대기업과의 중소기업의 상관관계나 윈-윈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표심을 의식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징벌제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의 이 법은 중기를 보호하기는 커녕 중기 기술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술 분야에서 규제가 많아지면 오히려 대기업과 중기의 기술교류가 위축될 것”이라며 “결국은 중기 기술 경쟁력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는 검증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 이름 하에 추진되는 상생펀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조선업체인 A사는 수백억의 상생펀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지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의 권유(?)에 의해 울며겨자먹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펀드의 효용성과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국책은행의 ‘보여주기식’ 정책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중기적합 업종과 관련해 표출되고 있는 이기주의도 심각하다. 금형과 컴퓨터 부품 분야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금형과 컴퓨터부품이 중기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과 LG도 금형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반드시 영역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은 기술 중심의 초정밀 금형, 중기는 양산형 금형을 주로 생산한다. 따라서 초정밀 금형은 고도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필요해 중소기업 영역에서 불가능한 것인데도, 일부 단체들이 무리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게 대기업의 입장이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전익주 팀장은 “컴퓨터 분야가 중기적합업종이 되면 오히려 기존에 유지돼 왔던 거래선이 끊기고 협력사의 대기업 납품 기회가 없어져 협력사의 경쟁사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며 “대기업-협력사의 기존 윈-윈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을 둘러싸고 결국은 외국계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대두된다. LED 경우가 대표적이다. 삼성과 LG의 LED업종이 중기적합 업종에 끼게 되면 영세 중기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필립스, GE, 오스람 등에게 시장을 장악 당할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납품단가 조정권 규제의 경우도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용이 늘어나 대기업들이 해외법인 쪽으로 눈을 돌리거나, 하도급 법에 적용받지 않는 다른 대기업과 거래선을 전환하는 등 오히려 중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대기업 관계자는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법안들과 관련해 부화뇌동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대기업-중기 이해 당사자 외 제3자들도 순수한 의도의 상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상ㆍ신소연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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