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도 증대시킨다는 점은 대다수의 전문가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성장 유인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회원국 조세현황’에 따르면, 27개 EU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3.2%였다. 이는 200년 대비 8.7%가량 낮아진 것이자, 전년도인 2009년에 비해서도 0.3% 낮아진 수치다.

독일의 경우 2000년 51%가 넘던 법인세율을 지난해 29% 수준까지 끌어 내렸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등 아시아권의 우리 경쟁국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 자체는 22%로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다. 하지만 전체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5%보다 높은 편이다. 이미 우리 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법인세 감세는 ‘기술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자본소유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초기 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ㆍ유덕현 박사가 발표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5% 인하하면 소득불평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경상소득 기준으로 0.1921%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율 인하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체 감세 규모에 비하면 이는 아주 미미한 정도다.

감세에 따른 약간의 형평성 악화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법인세 인하 철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는 ‘대기업이 여전히 부를 나누는 데 인색하다’는 국민의 생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여러 경제주체의 희생으로 얻어진 과실이 대기업내에만 머물러 있다는 공감대다. 그런 만큼 법인세 인하의 기조는 유지하되, 보다 실행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세연구원은 “효과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단기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인하율을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지원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