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조사후 재산정 착수

현행 27만원보다 낮아질듯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1대에 27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의 상한선이 낮아진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조사가 끝나면 보조금 상한선 재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은 작년 9월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동안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24만3000원)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방통위가 산출한 금액으로, 작년 10월부터 스마트폰이나 일반폰(피처폰) 모두 이 액수를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부터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행태를 조사 중이며 이달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단말기 조사가 끝나면 보조금 상한선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와 통신사들의 지난해와 올 상반기 영업보고서, 하반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이르면 9월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조정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통위 다른 관계자는 “여러 상황으로 미뤄볼 때 상한선이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근 시장 과열징후가 뚜렷해지자 방통위는 관련 규정 위배 시 현행법에서 인정한 최대 과징금(매출액의 3%)을 부과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작년 상반기 대비 4000억원 정도 줄었지만 매출액 대비 3사의 마케팅비 비율은 통신사별로 21~23%(유ㆍ무선이동금액 포함) 수준으로 방통위가 정한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20% 미만)’을 모두 넘어섰다.

특히 갤럭시 S2 등 신규 단말기가 출시된 이후 5~6월 번호이동건수는 80만~90만 건수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애플의 아이폰5와 국내 제조사들의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 출시가 맞물리는 올가을에 시장에서 경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단말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업체들은 할인요금제 등으로 인상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현 기자/puqu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