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1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3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츨을 위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법인세 인하, 임투세 일몰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요청안이 담겼다. 또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타법인 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기준 현실화 등 172건의 세제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건의서를 통해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관련 논의가 있으나,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계획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이 1조9000억원 가량 축소돼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과 기재부는 이날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기업친화적 세제 마련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에서 김낙회 조세정책관과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화학, 포스코, 한진중공업, 효성 등 주요기업 세무담당자가 참석해 올해 세제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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