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주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부산 오리산단ㆍ경남 수정산단ㆍKCC울산일반산단 등 민간사업자의 주도하에 추진되던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최근 자금조달 실패와 주민민원, 분양실패로 줄줄이 좌초되면서 해당 지자체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기장군 오리ㆍ기룡리ㆍ반룡리 일대 78만㎡에 조성을 추진하던 ‘오리산단’을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오리일반산업단지를 해양바이오산업단지로 공영개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부산시 입장에서의 고육지책일 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다.

오리산단은 기업유치를 위해 2008년 5월 28일 부산시로부터 지정고시됐으며, 2008년 6월 대우버스 유치를 위한 MOU가 체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우버스 부지 10만평을 제외한 70만평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키로했으나 자금조달 한계로 2010년 9월 산단개발을 포기하게 됐다. 이후 기장군이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다 수개월만에 다시 포기했으며, 부산상공회의소가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계속된 사업실패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인근 주민들이다. 반룡리 주민 박모(63세)씨는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하니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주민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부산시민단체 한 관계자는“자본력이 부족한 부실기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는 것이 문제”라며 “검증되지 않은 산업단지 등의 투자유치는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지자체가 더욱 철저하게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울산지역에서는 마찬가지다. 민간 시행사의 자금 사정이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업체들이 입주를 꺼리는데다, 입지 여건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울산지역 최초 민간 산단으로 조성 중인 울주군 두서면의 ‘KCC울산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부터 분양에 들어갔지만 전체 121만㎡ 가운데 1만4000㎡ 가량만 분양돼 분양률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읍, 반천, 와지, 화산, 작동일반산업단지 등 울산지역에서 추진중인 민간 산업단지도 최근 시행사가 바뀌거나 토지 보상작업을 마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남지역에서는 STX중공업이 추진하려다 실패한 수정산단의 용지처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주로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다 주민민원으로 무산된 수정산단 27만6000m²부지는 당장 처분이 어려워졌다. 공유수면을 조선 시설용지 조성목적으로 매립해 5년 동안은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상 제한된다.

수정산단 부지 매각도 STX중공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협약서에 ‘시행자 귀책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우선적으로 창원시에 환매 요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STX측의 환매 요청을 수용해 이 땅을 사들여서 공익목적 등으로 활용하려면 7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당장 필요하다. 창원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STX는 용지를 임의 처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사용목적 변경이 쉽지않은 문제이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