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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사 상대 집단소송”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피해자 법적대응…접수 인터넷사이트 개설
애플 사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을 놓고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

최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인 미래로를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참가단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로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소송참가절차 및 접수안내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애플 사가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 애플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보상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 사가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에 나서는 등 법적대응을 할 경우 소송으로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강모 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애플 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80만원씩 총 23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국에서는 2명이 15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애플 사의 위치정보 수집을 놓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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