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범죄율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범죄에 손을 댄 여성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여성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8111명으로 전체의 16.2%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 16.4% 이래 5년 만의 최고치로 그 동안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15%대에 머물렀다.

여성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비율까지 합하면 50%가 여성으로, 간통죄가 남녀 함께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이어 문서위조죄를 범한 여성의 비율이 24.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생계형 범죄였다. 사기죄를 저지른 여성 비율이 21.3%로 높게 나온 것 역시 문서위조죄가 통상 사기죄로도 처벌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형법과 특별법을 통틀어 유일하게 식품위생 관련 법규의 여성 범죄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온 것 역시 경제적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여성의 사례는 총 1만110건(62.3%)으로, 법무부는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무허가 음식점 등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광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을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로 전체 여성 범죄율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높아졌으며,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로 껑충 뛰었다.

법무부는 일반적인 결혼생활에서 이탈한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가하면서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범죄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다수”라며 “궁핍에 몰려 범죄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