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서울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받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교육청이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주민참여예산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보좌했던 인사들을 대거 발탁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균형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문위원 총 50명이 공모돼, 14일 첫 자문위원회 구성이 종료됐다.

자문위원들은 연간 1조7000억∼1조8000억원에 달하는 시교육청의 교육예산(인건비와 경상비 제외)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교육감과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자문위원은 ▷25개 자치구별 위원 1명씩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0명 ▷교육감 추천 10명 ▷시의회 추천 5명이다. 하지만 자치구별 위원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의 지원자가 96명에 그쳤다. 광진구는 단 1명이 지원해 자동으로 자문위원이 됐고, 동대문구와 성동구에는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을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에도 5명만 지원, 공모기간을 연장해 10명을 채웠다.

교육감 추천위원에는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소장, 김홍렬 전 서울시교육위원,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다. 이들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신이 각 1명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었다”며 “교육감도 자기의 정책을 지켜야하는 만큼 자신의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8월부터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내년 교육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교육청은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한 2012년 예산을 8월말 편성한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