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 반드시 통과” 의지

홍준표 대표 선긋기 불구

美 정부 더딘 움직임

세제개편안 등 현안 산적

국내외 여건은 갈수록 악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안개 속에 빠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8월 의회 비준을 장담했던 미국 정부는 의회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일정을 뒤로 미루는 분위기다. 우리정부와 국회 안팎 상황도 여의치 않다.

▶점점 불투명해지는 한ㆍ미 FTA 비준 여름 정국=21일 오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와 민생을 위해 한ㆍ미 FTA 비준안은 8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 오는 8월 비준 동의가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홍 대표는 선 긋기에 나섰다. 올 8월 국회를 넘기면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정부마저도 이날 당에 제출한 ‘8월 임시국회 대책’ 자료에서 “(미국 의회에서) 한ㆍ미 FTA의 8월 회기 중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졌다”며 “미국측 비준 절차진전에 따라 우리측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선 분석을 내놨다.

한ㆍ미 FTA가 제대로 발효되려면 양국 국회 비준이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한쪽 국회에서만 비준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2008년 12월 여야 간 ‘몸싸움’ 끝에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지만, 미국 의회가 비준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 국회만 우스운 상황이 된 일도 있다. 미 의회의 움직임에 정부, 여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비준 일정이 오는 9월 이후로 미뤄진다 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올 9월 이후 우리국회 역시 2012년도 예산안, 세제개편안 등 굵직굵직한 경제현안을 처리하느라 분주하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경제법안을 쏟아놓는 탓에 한ㆍ미 FTA 비준 동의 같은 대형 안건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미국 ‘안 되면 9월에라도’=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20일 오전(현지시간)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서비스 재계회의 자리에서 “3개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지를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FTA 이행법안이 늦지 않은 시간에 비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한ㆍ미 FTA가 비준된다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정확한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지난 19일 윌리엄 데일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 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올 8월 미 의회 비준이 가능하리라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 미 행정부가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오는 9월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가 굴욕 외교란 비판까지 들으면서 자동차 등 주요 부문에 대한 한ㆍ미 FTA 재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양국 국회 비준은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