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8∼4.9%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 정부안이 확정돼 26일 발표된다. 다만 정부안은 25일 전기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의 일정률을 깍아주던 요금감면혜택이 일정 사용량까지만 감면해 주는 정액제로 바뀌고, 산업용뿐 아니라 가정용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피크타임 요금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지경부는 최근 고유가 현상 등을 감안해 7%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를 막아야 한다는 재정부의 뜻을 반영해 4.9%가 최종 인상 상한선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석유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가여서 과잉소비를 부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의 요금체계 합리화를 준비해 왔다. 지경부가 파악한 올해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를 감안해 마지노선인 5% 이내에서라면 최대한 인상폭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는 취지가 공감을 얻어 4.9%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와 호화 주택·건물의 인상폭은 큰 대신 일반 주택은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로 인상률이 억제된다. 이와별도로 기초수급대상자가 110kW 이하를 쓴다면 월 80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가 도입되며 농업용은 동결된다.

한편 전기요금 외에도 가스요금과 버스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대기중이어서 물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