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8∼4.9% 올리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 정부안이 확정돼 26일 발표된다. 정부안은 25일 전기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초 한전이나 지식경제부의 요구보다는 한참 낮은 상황이어서 5%인상 마지노선을 감안할때 최대한도인 4.9% 인상안이 확정적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에 전기요금의 일정률을 깎아주던 요금감면혜택이 일정 사용량까지만 감면해 주는 정액제로 바꾸고, 산업용뿐 아니라 가정용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피크타임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지경부는 최근 고유가 현상 등 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해 7% 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를 막아야 한다는 재정부의 뜻을 반영해 4.9%를 최종 인상 상한선으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를 감안해 마지노선을 5% 이내로 정했다면 그 한도내에서 최대한 인상폭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가 공감을 얻어 4.9% 인상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석유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가여서 과잉소비를 부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 요금체계의 합리화를 준비해 왔다. 지경부가 파악한 올해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와 호화 주택·건물의 인상폭은 큰 대신 일반 주택은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로 인상률이 억제된다. 이와 별도로 기초수급대상자가 110㎾ 이하를 쓴다면 월 80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가 도입되며 농업용은 동결된다.

한편 전기요금 외에도 가스요금과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어서 물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웅 기자/goa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