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3년 복지원년 선언후

국가채무비율 수직상승

80년대 부동산 버블 직격탄


노령화 따른 세수 감소 감안

장기적 안목 재정정책 절실



지난 1일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를 위해 일본을 찾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본 재무성 관료들은 노령화에 대비하지 못한 자신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아예 일본의 1970∼2010년까지 40년간 일본 재정수지의 흐름을 연구했다. ‘일본의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 원인’이라는 자료다. 결론은 노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정치적 목적에서 남발된 경기부양책이 재정악화의 주범이라는 점. 기획재정부 정덕영 재정분석팀장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73년은 ‘복지원년’, 90년대 장기불황 타격=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70년 10%대에서 2010년 199%까지 무섭게 증가했다. 출발점은 일본이 흔히 ‘복지원년’이라 부르는 1973년이었다. 이후 70년대에만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까지 수직 상승했다. 원인은 과도한 복지비 부담 가중과 오일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였다. 이후 80년대는 유일하게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사회복지비 지출 제도 개선 노력 등으로 국가채무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상승속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시련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다시 찾아왔다. 1992∼2000년까지 일본정부는 127조엔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수는 크게 감소해 결국 1990년대 10년 동안 국가채무비율은 64%에서 127%로 악화됐다.

그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련이 다시 찾아왔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130%에서 순식간에 200%로 증가했다. 


▶재정악화 쌍두마차 ‘노령화’ ‘정치적 경기부양’=‘복지원년’으로 불리는 1973년, 일본은 연금지급액을 대폭 인상했다. 후생연금을 근로자 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올렸다. 또 연금지급 시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연금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했다. 사회복지비는 1970년 1조2000억엔에서 10년 만에 7배가량 늘어 1980년에는 8조2000억엔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지출 쓰나미는 20년 뒤인 1990년대에 찾아왔다. 1990년에는 1970년에 비해 고령자 인구가 배로 늘었고, 버블 붕괴로 인한 세입감소와 겹치면서 복지지출은 일본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고령자 인구 비중은 ▷1970년 739만명(7.1%)에서 1980년 1065만명(9.1%) ▷1990년 1490만명(12.0%) ▷2000년 2201만명(17.3%) ▷2009년 2901만명(22.7%)으로 늘었다.

또 1990년대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의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재정부 보고서는 “경기부양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선심성 사업을 선정하면서 재정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장기적 비전 필요해=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한 데는 방만한 지출도 문제지만 세입의 감소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반회계수입 추이(국채발행액 제외)를 보면 1990∼1995년 61조엔대로 고점을 찍은 뒤 서서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2007년 59조엔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56조엔, 2009년 49조엔으로 오히려 50조엔 밑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2007년 25조엔에서 2010년에는 44조엔까지 급증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