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칼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의원들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9일 여당 측 복지위 관계자는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와 관련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인데 지경위는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복지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은 지식경제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계류 중이다.

행안위와 지경위에서는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행안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가 강하다”며 “의원들의 의견이 반반이기는 하지만 (아마 관련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위 측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다. 이미 야당 측 의원은 모두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공공병원의 비중을 허약하게 하고 병원의 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라며 “결국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복지위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둘러싸고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여당 측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아마 8월 국회에서 쉽게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