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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쿠크법 다시 주목받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달러화 위상이 추락하면서 이번 기회에 달러화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외화조달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동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중동으로 돈이 모인다”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유럽,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동과의 협력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2월 무산됐었던 ‘수쿠크법’을 재추진하라는 것인지 진의 파악에 나섰으나, 청와대로부터 ‘외화차입원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미계 자금의 ‘엑소더스 코리아’우려가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중동자금 유치를 위해선 지난 2월 기독교계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수크크법의 재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모두 재정적자로 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힘이 되어 준 한미 통화스와프 같은 새로운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전날 오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은행의 외화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서 36%, 미국에서 28%, 아시아에서 35%를 조달하는 현재의 외화차입 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장·단기 외채만 갖고 고민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과 중동지역 국가 등으로 차입원을 다변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선진국들도 중동계 자금조달에 앞다퉈 나서면서 2000년 10억달러에 불과했던 전 세계 수쿠크 발행규모는 지난해 6월 현재 누적 발행액이 13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청와대 역시 지난 2월 수쿠크법 국회 처리가 무산된 뒤 기독교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보완작업을 거쳐 입법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느정도 수습된 이후 수쿠크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웅ㆍ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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