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대북정책을 기치로 건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등장하면서 금강산 관광 문제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 정부는 6일 제2차 금강산대책반 회의를 열고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법적 처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최근 해외 기업과 주요 외신들을 초청해 실시한 금강산 시범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며 “현대아산이 국제소송 등 법적 대응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고 있는 만큼 외교적 조치를 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3의 타협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중국 정부에 대한 금강산 관광 자제 요청을 가장 효과적인 외교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최근 중국 정부와 개별사업자가 금강산 관광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 조치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에 금강산 관광의 부분 재개, 또는 내국인에 한한 현대아산의 독점권 인정 등 새로운 타협안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남측 재산권의 법적 처분에 앞서 현대아산에 “해외 관광객은 우리가 맡고, 남측 관광객에 한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대아산 측은 여전히 북한에 9억4200만달러의 대가로 얻은 50년간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당시 제안을 재고해볼 수 있다. 금강산 관광객의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현대아산과 계약을 맺은 일부 개별기업들도 제3국을 통한 관광사업 재개, 현대아산의 부분 독점권 인정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의외의 타협안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남ㆍ북ㆍ러 가스관 사업이 진전되고 5ㆍ24 조치 이후 처음 사회문화교류 방북이 허용되는 등 남북관계에 난류가 흐르고 있어 이산가족을 매개로 한 타협안도 등장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관광은 현실적인 타협책”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제안하고 이산가족에 한정해 금강산 관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