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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 박세일의 야망, 선진과 통일
시장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비전 공개가

실체 가린 인기보다 더 중요

안씨, 박씨의 국가관은…







요즘 정치판을 보면 ‘믿을 ×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가장 깨끗한 시민운동가인 척, 젊음의 상처 어루만져주는 주인공인 척, 세상 정의는 다 자신만의 것인 양 떠들던 인사들이 너도나도 권력 주변을 서성대는 것이다. 컴퓨터 백신의 왕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후보 도전 6일 만에 포기하고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를 밀기로 했다. 안씨는 더 큰 꿈, 대선을 겨냥한다는 말이 나돈다. 본인도 알쏭달쏭한 태도라 하수상하다. 기성 정치인 뺨치는 애매모호한 수사와 치고 빠지기가 수준급 이상이다. 

민주당이 반색하고 야당 후보 단일화 작업에 나설 요량이지만 안철수 씨도, 박원순 씨도 아직 공직 후보자로서 분명한 비전을 밝히지 않았다. 기성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의 무조건 지지 위에 둥둥 떠받혀 있다. 굳이 말하자면 이들의 최근까지 행적이 서울시장, 또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비전을 대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막연히 야인 시절 주장한 약속과 행동이 국가와 서울시를 대변하는 수장으로서의 공적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만큼 국내외 현실과 이상, 구체적 실천은 다른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기타 야당들의 한심한 행태는 확실히 새 인물을 갈구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 파탄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상 시리즈가 여야 구별 없이 무성한 처지라면 때묻지 않은 정치인의 등장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안씨나, 박씨 아닌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 또는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 작가가 나선다 해도 박수칠지 모른다. 무조건 바꿔보자는 심리다. 그들의 국가 경륜과 친구, 가족 친지 등과의 관계쯤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난 6일 1ㆍ7 포럼에서 들었던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지도자관은 이 점에서 다르다. 모름지기 정치지도자는 국가관 내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 없이 서울시장,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기 쉽다. 강한 바람에도 맞설 비전을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박 교수가 제시하는 당면 비전은 선진화와 통일 의지다. 17대 국회의원직을 국회 개원 이래 유일하게 자진 사퇴한 그는 2006년 뜻 맞는 교수와 지인 등 200여명이 모여 만든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취임 이래 줄곧 이 주장을 거두지 않는다.

선진화는 명실 공히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60년대와 80년대까지 30년 사이 한 사람 국민소득 100달러에서 1만달러의 기적을 일궈냈다. 하지만 2만달러 벽을 넘는 데 10년 이상 그냥 그 타령이다. 89년 이후 잘못된 민주화 바람에 정권이 휘둘리며 대북 퍼주기, 포퓰리즘 복지가 성행한 까닭이다. 이러다간 한때 미국과 겨누던 아르헨티나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성장이 곧 큰 복지라는 전제 아래 맞춤복지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보다 기업과 종교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복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선결이다. 북한을 중국의 동북4성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 민족, 한국 국토로 보존하는 것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도 유리한 점을 설득하며 종래 분단 관리정책을 통일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 과거 햇볕정책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했다면 이제는 북한 주민 상대 통일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북한 정권 당사자들에게 대사면을 약속, 불필요한 충돌과 희생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상대가 될지 모르는 박 교수의 선진화와 통일정책은 지도자 비전으로 꽤 괜찮을 것 같다. 안씨, 박씨 등의 비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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