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위를 줄이고 경감ㆍ경정을 늘린 2011년 직급 조정을 정식으로 내부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그간에는 법제화가 뒤따르지 않아 임시적으로 직급을 조정해 온 것을 정식 인사 편제안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경찰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식 인사 편제에서 경위를 1만1063명에서 1만38명으로 1025명 줄이는 대신, 경감을 3501명에서 4475명으로 974명 늘리고 경정도 1463명에서 1514명으로 51명 늘리게 된다.

이는 올해 초부터 1급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기존 경감에서 경정으로 올리고, 경위가 맡던 파출소장직을 경감으로 직급 조정한 것을 정식 법제화한 것이다. 경찰은 올초 1급 경찰서 청문감사관 및 파출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운영해 왔지만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정식 편제가 아닌 임시 편제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총 정원 9만6863명인 경찰 공무원 중 경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42%에서 10.35%로 1.07%포인트 가량 감소한 반면, 3.61%였던 경감의 비율은 4.61%로 1%포인트 가량 늘었다. 그러나 직급 조정을 통해 계급별 인원을 조정한 만큼 경찰 총원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 심의를 통해 인사 및 예산 부분에 대한 합의가 모두 끝났으며 이에 따라 올해 초 임시로 편제상 직급을 올려둔 것을 뒤늦게 법제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