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온라인 도매 영역까지 진출, 치킨과 피자 매출액 3분의 1이 본사 프랜차이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총 7000여억 지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0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사례를 지적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 관련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였다.
조경태(민주당ㆍ부산 사하을) 의원은 이마트 서면점의 트레이더스 매장(창고형 할인매장) 전환 및 온라인 쇼핑몰(이-클럽)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영세상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사업’이 결국 대기업을 위한 사업임이 드러났다”면서 김동선 중기청장을 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해야하는 중기청이 대기업의 독존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은 “국민 간식인 치킨과 피자의 매출액 3분의 1 정도가 프랜차이즈 본사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치킨과 피자 만원어치를 사먹을 경우 치킨은 평균 2815원, 피자는 3378원이 프랜차이즈 본사 몫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높은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치킨과 피자의 소비자가가 각각 26.9%ㆍ23.9%가 올라 가격가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회(한나라당ㆍ경기 화성갑) 의원은 최근 3년간 중기청이 가짜 중소기업에만 7090억원이 지원됐다며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기청이 ’관계회사제도’(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계열사를 통합하면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한 결과 9월 5일까지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그동안 애먼 곳에 돈이 지원됐다는 것이다. 그는 “중기청이 중소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정작 지원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중소기업 인증심사에 있어 현장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희(미래희망연대ㆍ비례대표) 의원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확산이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정 공공기관과 지자체ㆍ지자체 산하기관 등 총 376개 기관 중 96곳이 온누리상품권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서울과 제주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여전히 유통되지 않고 있으며 가맹시장도 작년말 910개에서 올 8월까지 977개로 76곳만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