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미국이나 EU 등에서 퇴출된 13종의 살충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량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충제의 방역당국 구매 및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 충청남ㆍ북도 등 10개 지자체가 퇴출된 살충제를 구입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것은 살포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사이의 정보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의원 측에 따르면 식약청은 금년 7월19일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55개 살충제 성분 중 미국이나 EU에서 사용되지 않는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금년 말까지 안전성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13종의 살충제를 구매했고, 그대로 방역에 사용했다. 인천광역시는 등산로와 공원, 모기발생지역과 가옥에 살포하고 경로당에 지원을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클로르피리포스라는 살충제 성분이 임산부 노출시 아이의 지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5월 중독으로 추정되는 뉴질랜드 여성의 사망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27일 중앙약심을 개최하여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제제 허가제안 및 생산중단 건의했다.

미국이 2000년, EU가 2008년에 시장에서 자진 철수된 점을 감안하면 미국보다 11년, EU보다 3년이 늦은 것이었다. 이후 식약청은 미국이나 EU 등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성분 13종을 파악, 연말까지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대체제가 없었다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안전한 성분 42종의 제품이 있었던 만큼, 이런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식약청의 직무유기로 아무것도 몰랐던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며, “미국이나 EU와 같이 10년 정도 주기로 재등록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종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살충제는 지난 3년 동안 총 497억원, 지난 한 해 동안 145억원어치가 생산됐다. 이들 살충제 성분은 피리미포스메칠, 바이오레스메츠린, 알레스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붕산, 쿨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치온, 프로폭술, 히드라메칠논, 퍼메트린, 피페로닐부톡시드, 피레트린엑스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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