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교육예산 사업비를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시설개선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 등 주요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예산은 총 1855억1737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592억4060만1000원이나 늘어났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1072억4523만9000원이 편성되면서 다른 주요 교육예산들이 줄어들었다.

학교병설 유치원 등을 지원하는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무려 89억8000만원이나 줄었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보안관실 조성 예산도 19억2800만원 삭감됐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한 방과후 학교 내실화 지원 예산은 12억5500만원이 줄었으며 같은 취지로 편성된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예산 역시 16억원이 줄었다.

이와 함께 초ㆍ중ㆍ고 급식용 오븐기 지원 예산은 33억1038만원, 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원 예산은 22억7900만원이 줄었다.

시 교육청의 내년도 서울 초ㆍ중ㆍ고교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책정액도 1073억원으로 지난해 1207억원보다 134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당초 일선 학교들이 요구한 시설 사업비 3575억원 중 30%에 불과하다.

항목별로는 화장실개선 비용이 지난해 199억원보다 125억원 감소한 74억원으로 책정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소방시설개선, 창호교체, 냉난방개선, 방수공사 등도 각 33억원, 31억원, 25억원, 15억원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7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기존 교육사업들 가운데 일부를 빼서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고는 이를 전체 교육예산이 확대됐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오늘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 같은 교육예산 편성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향후 예결위에서 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27일 청사에 처음 출근한 후 11월부터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하는 안에 서명한 데 이어 내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은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내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30억4157만5000원 늘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