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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적 심사재개 시작하는 예결위...민주당 주중 참여 저울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처리 후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이 장기화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챙길건 챙기고 싸우자’는 등원론이 힘을 얻고 있다. 28일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 국회 일정을 소화한 뒤,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가 부분 심사에 착수하면서,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의 국회 복귀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여야 쟁점이 없는 예산안 중심으로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한미FTA의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심사참여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나는 국회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아가며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주국야광(晝國夜廣)’. 즉 ‘낮엔 국회, 밤엔 광장’에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사무총장도 “FTA와 예산 문제는 별개로 해야한다. 정부여당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대 국회들어 민주당 의원들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전례를 들어, 이번 만큼은 여당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방치하면 내년 총선에서 결코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한나라당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 가해자인 한나라당이 아무 액션이 없는데 피해자들(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고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과 함께 한미FTA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자유선진당도 “민주당은 국회정상화에 나서라”며 민주당의 국정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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