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에 반대하는 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상증 외 7명)이 28일 대검찰청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윤영각 삼정KPMG 전 대표 등 4명을 고발했다.

외환은범국본은 대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고의로 조작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게 하고 그 후에도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론스타가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을 도왔다는 것이다.

앞서 범국본은 올 3월에도 김석동 위원장 등 11명을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 의혹으로 고발했다. 4월에는 론스타의 4% 초과 외환은행 의결권 부존재와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범국본 및 일부 국회의원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이미 비금융자본이 자본 총액의 27.3%로 산업자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것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은행법상 비금융자본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없다.

범국본 등 시민단체와 국회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금융위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02% 이상에 대해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다.

범국본 관계자는 “법치국가라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외환은행 재매각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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