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누더기 세제론’ 지적



민생ㆍ복지정책 쇄신에 관한 한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던 한나라당이 ‘부자증세’를 둘러싸고 새로운 정책노선 갈등을 빚고 있다.

홍준표 대표 등 당권파와 쇄신파의 공감 속에 ‘과표기준과 세율’만 남겨두고, 거칠 것 없어 보였던 부자증세 논의가 지난 29일 쇄신연찬회를 전후로 박근혜 전 대표의 암묵적 동의를 얻은 친박 핵심의원과 당내 경제통들의 집단 반발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좌장인 이한구 의원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불로소득에 가까운 자본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뼈대로 한 부자증세 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계경제가 좋지 못하게 돌아가는데 세율 올리는 얘기를 하면 경제 마인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며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너무 선거만 의식해서 몇 사람이 바람 잡아놓으면 선거에도 도움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조세제도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도 이날 “조세 문제는 찬반 또는 흑백의 이분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부분 부분을 고치기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29일 오전 ‘누더기 세제론’을 들어 부자증세 논의를 정면 반박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열린 쇄신연찬회에서는 나성린, 유일호 등 초선 경제통들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반면 쇄신파의 김성식 의원은 조세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자는 친박계의 주장에 대해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쇄신 연찬회를 계기로 지도부 교체에 이어 정책 각론에서도 뚜렷한 대립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당내 영향력이 가장 큰 친박 진영에서 ‘옐로 카드’를 빼든 이상, 부자증세 논의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해 총ㆍ대선 공약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정두언 의원은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표가 실질적인 지도자이고 영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버핏세’에 대해 박 전 대표가 부정적이면 잘 안 된다”면서 “추가 감세도 박 전 대표가 반대하다가 찬성하니까 진행됐듯,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좌지우지한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