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아끼는 데 한몫을 하면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일반인도 예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지방재정법이 예산에 대한 주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니라도 예산 낭비를 신고해 지자체 수입이 늘어나거나 지출이 줄어드는 데 기여하면 누구나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금은 절약 경비의 절반, 절약 사업비의 10%, 인건비 감축분 1년치 등이고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성과금 신청은 1년치를 모아 이듬해 3월에 하면 되고 지자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와 성과금 규모를 정한다. 시민들은 지자체 예산·기금이 집행되거나 재정 지원이 되는 과정에 법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명백히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고, 예산낭비 신고나 수입 증대와 관련한 제안도 할 수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