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로 중단된 지 9일 만인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에는 위원 12명 중 한나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등 8명이 참석했고 민주당 소속 4명은 불참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려면 더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계수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쟁점 감액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불참에도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의 대화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5일)에는 민주당도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심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와 관련, “현재로서는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다고 할 수 없고, 단독처리 여부는 여야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 의결한 예산항목부터 심사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국방예산 등 여야 쟁점사항까지 함께 심사하면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ㆍ미 FTA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신뢰회복조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감액ㆍ증액하는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FTA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놓고도 정기국회 회기 중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