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여야 정책위원회가 중심을 잃고 그때그때 이슈마다 끌려다니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 정책위는 ‘부자증세’ 등 꾸준히 정책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주당 정책위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는 데 성공했다. 지난 29일에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9만 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책위의 동력(動力)은 크게 떨어졌다는게 정설이다. 선장을 맡은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책적 코드가 잘 맞았던 김성식ㆍ정태근 전 정책위 부의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회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사퇴한 후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당 지도부등과 조율해 가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 압력에 휘둘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권력이 대 이동하면서 친박계가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정책위의 위상은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실제 당론 채택만 남겨둔 것처럼 진척됐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부자증세는 박 전 대표의 ‘누더기 세제’발언에 이어 이한구 의원 등 친박계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이와관련, 이 정책위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월에 정책위의장 되면서 친서민으로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스퀴즈드 미들 클래스(Squeezed Middle Classㆍ쪼그라든 중산층)를 복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 속에서 정책위가 중심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때 집중력을 발휘했던 민주당 정책위도 현재는 유명무실하다. 무상급식을 메인 이슈로 만들어내는 등 복지시리즈를 이어가며 정책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보다는 최근 야권통합에만 몰두하고 있는데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서울시장 야권통합경선에서 패배한 후 대외활동이 부쩍 줄어들었다. 최근들어 민주당 정책위는 한나라당의 복지행보를 비판하는 일 외에는 이렇다할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책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나 야권통합에 당력이 모두 집중된 게 사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의 정책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최근들어 백가쟁명식의 설익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되지 않거나 남발된다면 본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친다“고 충고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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