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미국의 새로운 국방지침 발표와 관련, 미군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주한미군 전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미 국방부측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국방부의 피터 라보이 아태안보차관보(대리근무)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각각 지난 4일과 5일 미국의 신국방지침을 사전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아태지역의 경제안보 이익 증대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2개의 동시 전쟁수행계획을 폐기한 것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미측에서는 주한미군 전력에는 영향이 전혀 없고 한반도 방위공약에도 전혀 변화가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미측은 아태지역에 대해 오히려 안보협력을 강화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미국이 신국방지침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미국의 계획이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일체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 병력이 감축되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증원전력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사시 증원되는 병력은 대부분 미국 안에서 동원되는 병력(방위군)이기 때문에 현 병력이 감축된다고 해서 증원병력이 준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신국방지침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재정 압박도 심한 환경 등이 영향을 줬을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신국방지침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