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의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의료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8.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71.5%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덴마크(85.0%), 체코(84.0%), 영국(84.1%), 노르웨이(84.1%), 아이슬란드(82.0%), 스웨덴(81.5%) 등 상위권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보장성이 낮은 국가는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 등에 그쳤다.

이 같은 차이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6.9%에 그친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 9.7%에 이르고 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중,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과도하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