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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너무 지나친 한국노총 정치화

  • 기사입력 2012-03-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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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직 사퇴를 적극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 ‘도로 열린우리당’이 된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당직 사퇴와 함께 거취 문제를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 양측 간의 파열 조짐은 부천 원미갑 등 지역구 5, 6석에 대한 전략공천과 2석 이상의 비례대표 몫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시큰둥한 것이 그 원인이다. 따라서 이 위원장을 논할 때마다 거북하고 어색했던 그의 직함이 또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이 주도한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결합은 이미 법적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노총 다수 대의원이나 조합원들의 판단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6, 7명의 노총 간부들이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이상 상근ㆍ비상근 당직자로 민주당사를 드나든 것부터가 전례 없는 기현상이었다. 이러니 한국노총의 6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기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 참여가 화근이었다. 사업계획 심의와 정치 참여 등 현안은 당연히 허사가 됐다.

한국노총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점차 강해지는 분위기다. 지켜보되, 속도를 더 내면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관계가 정책적 연대가 아닌 정치적 통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연대가 아닌 통합은 화학적 결합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근거다. 당연히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제반 지원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상 한국노총의 민주당 입당 문제는 법에 따라 원칙과 소신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이 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연대, 대선 공신이 되고도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등을 돌린 바 있다.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치 않다. 노조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나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도 근로자 권익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지킬 건전 노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과격 투쟁에 채용 비리, 성 추문 등도 모자라 대놓고 정치와 결합하니 내부에서조차 홀대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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