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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되고 말 정치개혁

  • 기사입력 2012-03-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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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중간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 총선은 이제 본격 시동됐다. 여야의 최대 표밭인 영ㆍ호남 물갈이가 그 핵심이란 점에서 정치적 반향은 물론 공천 후유증과 부작용도 가히 폭발적일 것은 쉽게 짐작된다.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과 정치적 평가 역시 이번 공천에 맞춰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여야 모두 이번 공천에서 ‘공천 개혁은 곧 정치 쇄신’이라는 최대의 정치적 명분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는 뿌리 깊은 지역 연고와 기득권, 고질적 병폐인 계파정치 등 내부 제약 요인과 상충하는 구조적 모순을 공유하고 있다. 이 난감한 모순은 현재의 여야 지도부가 감내하고 극복하기에는 너무 완강해 갈등과 시행착오, 경우에 따라선 원칙과 명분이 실종되는 야합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현재의 여야 리더십이나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로 미뤄 볼 때 쇄신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계파 간 이해관계에 더 치중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여야의 공천 개혁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기성정치의 물갈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기본 청사진을 국민 앞에 더 확고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성원을 바탕으로 정치 쇄신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 불행히도 지금 여야가 하고 있는 정치작업은 공천 개혁을 앞세운 주도권 경쟁 아니면 계파 및 정파 간 안배, 또는 이기기 위한 부정과 인기주의에 골몰하는 인상이 짙다. 여야 모두 뚜렷한 명분이나 검증, 원칙을 제시하기보다 모호한 여론조사나 맹목적인 물갈이, 또는 실적 위주의 공천에만 골몰한다면 내부 불복과 반발에 휘둘려 결국 정치 쇄신은 허사가 될 것이다.

탈당과 이적, 무소속 출마 또는 무소속 조직화 등 다양한 반발은 국익보다 사익을 중시하는 한국정치의 해묵은 전근대성의 상징이다. 동시에 정치 리더십 부재와 정치 개혁 역량의 부족을 반증하는 자료들이다. 가뜩이나 어지럽고 불투명한 국제환경 속에서 정치가 난세를 추스르고 사회ㆍ경제를 분명하게 인도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데 더 기여하고 있는 현실은 나라 전체의 불운이고 불행이다. 이 혼란스러운 정치를 심판하는 최후의 보루는 역시 국민뿐이다. 정치 개혁은 결국 깨어 있는 유권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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