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한·중·일 보완적협력 역설


‘한국은 중국화의 위험과 일본화의 길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12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동일본 대지진 1년을 맞아 ‘일본이 주는 교훈-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라는 주제로 경제, 사회, 재난 리스크 등 분야별 최고 석학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논의의 초점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화의 파고를 극복하고 일본형 사회ㆍ복지ㆍ정치를 피할 수 있는지에 맞춰졌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지진과 해일은 일본에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던 자산과 부채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지난 세기 동안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선진 경제 사회를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 중국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축이 세계인의 기대 속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세 나라의 불안정한 생존방정식으로 인해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동아시아 축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 어느 나라도 앞으로 혼자서는 지속 가능한 생존 능력을 갖기 어렵다”며 “동아시아 축은 한ㆍ중ㆍ일 3국 간의 보완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각과 협력 자세가 필수요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경제ㆍ안보상 중국화의 위험을 넘어야 하고 정치ㆍ사회적으로 일본화의 길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며 “일본은 국제적인 원죄에서 자유로운 나라, 협력과 개방 국가로 돌아서야 하며 중국은 덩치에만 치우친 대국화를 넘어 국제사회의 공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어재단은 1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NEAR-ADBI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제1세션 발표자로 나선 가와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장은 “일본은 아시아 시장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시아 금융권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함께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교류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35억명 인구의 아시아 시장을 최대로 활용하면 강력한 파트너십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 발표자인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한국이 계속되는 고령화에 현재의 복지정책을 유지할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이제부터 한국의 전략은 경제성장률이 목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세션 발표자인 김석철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 실장은 향후 원자력 활용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핵 안정과 안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공유하면 미래 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