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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총선공약 실천위해 5년간 89조원 마련
새누리당은 14일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진심을 품은 약속(진품약속)’ 을 실천하기 위해 5년간(2013년~2017년) 총 89조원(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 비중을 국제기구 권고 등에 맞춰 6대 4(48조8000억원 대 40조2000억원)의 비중으로 하는 한편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해 지방정부 재원을 10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세수 증가분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소 과세, 최저한세 세율 상한조정,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및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철회 효과, 고소득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보육 37%, 일자리 및 기타복지 23%, 교육분야 21%, 의료 19% 비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품 약속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조3000억원으로, 조달재원은 이보다 13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기도록 설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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