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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례대표 공천을 더 잘해야 하는 이유
각 정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비례대표 후보 선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례대표는 19대 국회 전체 300석 중 18%에 이르는 54석으로, 총선 때 지역구 후보 투표와 함께 진행되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별로 의석 수가 정해진다. 새누리당은 이미 600명에 가까운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민주통합당 역시 비슷한 수의 신청자를 확보하고 고민 중이다. 다양성이 눈에 띈다. 그러나 알려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수긍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기이하고 독특한 전력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을 믿고 투표에 임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내용물보다는 브랜드를 믿고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 지역구 의원보다 오히려 더 세밀하고 과학적인 공천이 필요한 이유다. 과거 유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역구 의원 당선 수에 맞춰 일정 비율로 나눠 갖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정당, 특히 공천권을 가진 이들의 책임이 커진 것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유권자들을 더 엄히 보라는 의미일 것이다.

무엇보다 공천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면 결과는 뻔하다. 정치적 기여도, 특정인과의 인맥이나 학연, 금전 등 구태를 벗어야 한다. 지역안배, 계파정치, 정치적 우군세력 선호, 지지기반 미약 등의 제약으로 성공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흔치 않았다. 인물 됨됨이나 전문성, 리더십까지 철저히 따지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이미 새누리당은 ‘친박 인맥’으로, 민주당은 ‘노ㆍ이ㆍ사(친노ㆍ이대ㆍ486)’ 연장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맹점 역시 잘 헤아려야 한다. 자격미달자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상위권에 들면 버젓이 금배지를 다는 위험요소가 있다. 유명인사들 역시 거수기 노릇만 하다 만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잘만 활용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의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생활밀접형 정치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한국 정치의 고질인 정당별 지역기반 구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대표를 더 늘리는 것도 정치 발전을 위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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