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 펀드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2015년까지 저소득층 25만 가구의 창호ㆍ단열ㆍ바닥ㆍ보일러를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ㆍ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관리 업체’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향상, 노무 화물자동차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 외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목표관리업체는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기업이다. 국공립 학교도 에너지 감축 대상이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ㆍ소상공인ㆍ화훼농가의 LED 조명 설치를 위한 지원비를 2015년까지 올해의 두배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재정융자자금 우선 융자 비중은 올해 60%에서 2013년 80%, 2014년 100%로 늘리기로 했다. 융자조건도 기존 변동금리에서 7년 만기 고정금리(2.75%)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015년까지 에너지 효율 분야 예산을 2011년 대비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를 장기 경제전략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9월 발표할 우리 경제의 ‘중장기 보고서(가칭)’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