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前위원장 자백
윗선 수사 초기부터 활기

인허가 청탁명목 관련
檢, 알선수재혐의 적용 자신

박영준 계좌추적 착수
주무관청 연루여부도 조사


파이시티 개발 인허가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대개 로비사건 수사는 밑단부터 훑어 윗선으로 올라가는 게 수순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 전 위원장의 ‘신속한 자백’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초기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지은 직후 또 한 명의 정권실세인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후 서울시, 서초구청 등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들이 파이시티 개발 인허가 로비에 연루됐는지, 청탁을 받아 실제 인허가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현 정부 최고 실세인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의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파이시티 로비사건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돈 받았다” 자백 최시중, 대가성 입증이 핵심=최 전 위원장이 이미 브로커 이동율(61ㆍ구속) 씨에게 억대 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 23일 첫 시인 때는 “대선 경선 여론조사 비용 등에 썼다”고 했다가 24일엔 언론에 “후원금 명목”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상당수 확보했으며, 소환조사 뒤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번 소환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경위, 액수, 사용처 등이 드러나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돈의 대가성과 용처 수사가 핵심”이라며 “최 전 위원장에게 이에 대해 강하게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그의 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의 말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돼 있을까. 성실히 뭘 다 말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것인지 관심이 쏠려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박영준도 출국금지, 소환 초읽기=검찰 수사의 다음 타깃은 박영준 전 차관이다. 검찰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로부터 “박 전 차관에게 1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실상 박 전 차관의 소환 준비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2007년 당시 서울시장 정무보좌역을 지낸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 등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차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실장은 2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당시 박 전 차관이 전화해 ‘파이시티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구체적인 압력이나 청탁은 아닌 것으로 느꼈다”며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로비액수와 검찰이 확인한 금액 간 차이도 좁혀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총 61억여원을 브로커 이 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데 비해 검찰은 현재 11억여원에 대해서만 확인한 상태다.

▶서울시 등 주무관청도…대선자금 수사 확대는 ‘글쎄’…=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던 서울시, 서초구청 등 주무관청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최 전 위원장, 박 전 차관 등 윗선이 실제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주무관청 공무원들이 이 같은 윗선 지시에 따라 파이시티가 인허가를 받는 데 특혜를 줬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핵심은 인허가 자체보다는 그 이전 단계인 용지 용도변경에 로비가 개입했느냐다. 파이시티가 매입한 양재동 225번지 일대 8만6002m² 부지는 1982년 당시 ‘유통 업무설비’ 용지로 지정돼 있었다가 2005년 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두 차례 자문을 거친 뒤 2006년 5월 대규모 점포 등 상업시설 조성이 허용되도록 용도가 변경됐다. 일부에서는 시의원에게도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최 전 위원장의 자백으로 촉발된 ‘대선자금 수사’로의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최 전 위원장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할 만큼 파장이 커지자 24일 “와전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불 붙은 대선자금 전용설은 자체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인허가 사건 수사”로 못박고 있지만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가겠다. 자금 사용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 여지를 남겼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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