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경제위기 확산 조짐속
대선 직전 경기위축 차단 공감대

부채비율 증가 불보듯 뻔한 일
균형재정 숙제 차기정권으로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발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상륙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낸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상 가는 경제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는 또다시 다음 정부의 짐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회의를 열고 유럽발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오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이 회의에서는 추경 편성이 핵심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 재정 분야의 추가적 경기 부양 등의 조치가 필요할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 운용기금 중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일반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 가능하다”며 추경에 앞서 기금 증액 한도 확대와 지난해 불용예산 활용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기금 한도 확대를 통해 마련한 5조원에다 10여조원으로 추산되는 불용예산 활용만으로는 ‘제2의 경제공황’으로 비유되는 현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이듬해 29조원의 추경을 풀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못하다”며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해체까지 거론되는 국제경제 현실에다 부동산 침체로 야기된 가계부채 문제 등을 감안하면 4년 전 29조원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가는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당이 앞장서 추경을 공론화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야당 역시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결국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한 우리 국가부채가 774조원에 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6%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하반기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부채비율 증가는 물론, 당초 정부가 내년으로 예상했던 균형재정 달성 시점도 다음 정부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정호ㆍ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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