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유럽발 재정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반기 성장둔화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청와대 경제팀의 기강을 바짝 조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해외발 악재가 위기의 진앙지인 만큼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정책적 카드가 거의 없다 보니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징후가 보이는데, 이는 수출ㆍ일자리와 직결된다”며 “(당초)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전망했는데, 오히려 하반기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제팀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자리였으나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반기 성장전망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펀더멘털이 충분히 튼튼하고 주요 정부 및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한 데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 왔지만, 지금 상황이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다. 관련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달라”며 거듭 긴장의 고삐를 죄었다.

6일 열린 현충일 추모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경제관련 발언을 내놓았다. 추모사에서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 위기, 실물 위기를 몰고 오고 있어 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제는 이처럼 대통령이 연일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딱히 내놓을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작년 말 체결한 한ㆍ중ㆍ일 통화맞교환(swap)과 한ㆍ미,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각각 금융시장 충격과 수출둔화 정도를 완화시킬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막상 유럽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경우에는 그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청와대 경제팀 고위 관계자는 “겪어보지 않은 경우여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 충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날 수 있다. 해외발 악재에 (우리나라 같은) 작은 경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상황 시 예상되는 혼란에 대비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태해결을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이 다시 돈을 풀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유가 등 원자재로 몰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공매도 규제강화, 외환관리 강화 등의 카드를 빼들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재정부담 증가와 물가자극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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