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발표이후…

거래 문의전화 전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5·10 대책의 후속 조치를 입법예고한 18일 서울 강남. 강남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업자는 시종일관 얼굴 표정이 시큰둥했다. 그는 “정부가 더이상 약발이 듣지 않을 시점을 골라가며 대책을 발표하는 수준”이라며 “거래 문의 전화는 한 통도 없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뭐냐’ 등 기초적인 질문 전화만 몇 통 받았을뿐”이라고 했다. 그마저도 전부 매도자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은 강남 재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부동산 시장을 짓눌렀던 각종 규제의 빗장이 풀릴수록 시장의 내성도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이미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치가 의미 있겠냐”며 “초과이익환수금 부담도 이미 한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선 기간이 연장된 정도로 느껴질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부는 이법 법안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초과이익환수금 제도가 도입됐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한 재건축 단지는 1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중지한 것은 잠재적인 부담감을 덜어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합설립 단계까지는 돼있어야 하는데 해당되는 단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포 주공 아파트는 5·10대책이 나온 후 한달새 평균 5000만~6000만원 이상 하락하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내리고 있다.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도 5·10 대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섰다. 잠실동 강희정 국민공인중개사 대표는 “요즘 같은 불황에 분양가상한제는 먼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손님들이 정부 대책에 관심 조차 없다”며 “이번달 들어 대책 이전 가격으로 돌아왔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후속 조치의 국회 통과 여부도 의문 부호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매번 국회 상임위 통과조차 실패했던 ‘장수생’들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규제완화 입법안을 오는 8월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